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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정북방향의 적용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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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건축법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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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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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정북방향이란 도북방향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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