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요금 결정은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 제공과 함께 민간에서 투자한 비용
회수와 적정한 수준의 이익 제공을 감안해야 하므로 정부 재정지원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민간자본 투입금액 만큼의 정부재정 확보로 다른 SOC사업의 투자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편익 발생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끝으로 정부에서는 사용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금재조달, 부대사업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 '13.3월 개통된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통행료가 산정되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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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