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의 급수체계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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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전문직중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6급의 대우와 그 해당 보직을 맡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학관은 1급~5급까지의 광범위한 보직을 자유로이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인사권자가 자신의 자의로 초임 장학관을 고위직에 앉힐 수도 있고, 어느 조직이든 그 체계가 명확해야 하는 법인데. 장학관이란 직책은 너무 광범위하고 대우도 모호하여 조직을 흐트러트리는 제도로 보입니다.
○ 어떻게 이런 제도와 직책이 공무원 사회에 있는지 의아 합니다. 적어도 1급장학관 (고위공무원단) 2급장학관(4급 보직) 3급장학관(5급 보직) 등으로 장학관 직책을 정확히 나누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평생을 노력하여도 고위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장학관 제도는 그저 인사권자와 가까이만 하면, 갓 장학관이 된 사람도 고위직에 올라 갈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이상한 제도로 보일 뿐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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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6. [교원정책과]

○ 장학관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급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장학관의 임용은 보직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유능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교육전문직의 특성상 현재와 같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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