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과부 대학장학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편의 제공 및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에 따라 등록금의 책정과 납부 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고 있어 등록금 카드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그 동안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납부제, 분납ㆍ연기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여 왔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 감면 또는 국가의 수수료 지원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수료율 감면 및 연간 125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는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는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카드할부 이자(15～25%)로 인해 오히려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대부분의 대학(350개)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를 통해 일시적 목돈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편의를 위해 대학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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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