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경작을 위하여 기존 도로에서 약 45m를 연결하여 농로를 포장·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개설도로가 막다른 도로일 때 도로폭 6m를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3~4m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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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행위도 포함됨)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농로를 개·보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설하려고 하는 농로가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상 도로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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