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기존 주택이 노후되어 신축을 하고자 할 경우, 1층은 주차용도의 피로티, 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Answer 1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건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허용규모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서, 동 건축허용규모 범위내에서 주택과 근생시설 등 복합용도로의 건축도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건축물대장 및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은 1건으로 등재, 관리되어야 하고, 그 등재내용에도 주용도를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