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개의 대지안에 있는 3동의 건축물이 1개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소유자는 각각 다른 경우 공익사업으로 편입.철거시 이축권이 각각 부여되는지?

Answer 1

- 건축법상 1개의 대자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1개의 건축물로 보고 있음.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속건물들을 매매하여 소유권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1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 1건의 관리되고 있다면 1건, 1회에 한하여만 이축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