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개발제한구역내 전.답이 약 300～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이를 농장으로 보아 그 안에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Answer 1

- 여기서 말하는 “농장”이라 함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단지 및 축산단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농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