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준비사항 중에 '범죄경력조회서'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발급절차와 영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는 본인이 확인을 위해서 신청을 한다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경력조회 발급 절차는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사진첨부)〕지참, 가까운 경찰서 과학수사팀을 방문, 신청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영문표기 발급여부는     범죄경력조회는 본인의 범죄경력유무를 확인해 드리는 내용확인의미의 회보서로 영문 표기발행은 불가하고, 그럼에도 영문표기가 필요하다면 공증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과학수사팀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35-0073)

관련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