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신분증 위조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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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 교포가 위조된 신분증과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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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위조 신분증 및 여권과 관련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서 외사계에서 처리할 사안으로써, 해당 교포 본래의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는 민원인께서 어떻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또한 본래 신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것들을 묻기 위해 출석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으니 관련 진술을 해 주신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10-8324)
    관련법령 :
형법第225條(公文書등의 僞造·變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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