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통해 신축중인 건축물을 준공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 신고를 한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항만법 제9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 도면 및 사진.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41-66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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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