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해양사고 심판시 해기사의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해기사의 징계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면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 1항에는 징계의 종류를 ①면허의 취소, ②업무의 정지(1월 이상 1년 이하), ③견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적용방법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이상 1년 이하입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 0327770972)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