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이슈 1. 국산 파워팩만 불완전한 노후전차에 넣어 시험한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 국산 파워팩을 시험평가 할 당시에는 신품 전차가 양산되지 않아, 시제전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제전차는 파워팩 시험과 관련 있는 기동분야 부품을 창정비 수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산 파워팩 개발업체 입회하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검사에 합격하고, 개발업체의 동의하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슈 2. 8시간 연속가동 시험을 국산 파워팩에만 실시한 것은 역차별 아닌가요?
⇒ 장비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할 때에는 시험평가 기준이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K2 전차 개발을 할 때, 이미 구매해서 사용해 본 해외 파워팩의 시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업체와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8시간/100km 연속가동’이라는 시험평가 기준을 2009년에야 마련한 것입니다.
해외 파워팩의 시험평가는 2008년에 K2 전차 시험평가 과정에서 K2 전차에 탑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성능과 품질 검증 차원에서 앞으로 도입하는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도 ‘8시간/100km 연속가동’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2012.12.))
이슈 3. 국감자료 제출 시 해외 파워팩 결함 건수를 축소하여 허위보고 했다고 하는데요?
⇒ 일부 언론에는 해외 파워팩의 변속기 관련 결함이 24건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해외 파워팩 시험평가 시 발견된 신뢰도 고장은 총 11건이며, 국회에서는 운용시험 시 발생한 결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운용시험평가 시 발생한 결함 6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외 파워팩에서 발생한 신뢰도 고장 11건은 보완 조치 후에 납품해야 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매듭지었으며, 보완여부 검사는 품질보증 활동과 초도양산 시험을 통해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슈 4. 그렇다면 국산 파워팩 개발은 포기한 것인가요?
⇒ 국산 파워팩은 개발에 성공하면 관련 계열 전차 뿐 만 아니라 민수용 중장비의 부품 등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미 방위사업추진위원회(2012.12.17.)는 초도 양산 100대에 대해서는 우선 해외 파워팩을 사용하되, 국산 파워팩 개발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K2 전차의 전력화가 지연되어 인해 우리 군의 전차전력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970년대 초반에 도입된 M48계열 전차가 K2 전차의 생산 지연으로 도태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낡은 무기로도 싸울 수는 있지만, 전투력이 떨어져 쉽게 끝낼 수 있는 전쟁도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한 낡은 전차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정비소요와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낭비,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K2 전차의 양산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차 생산과 관련된 중소업체만 1,400여개, 종업원도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들의 생계가 문제되고, 계속 지체되면 우리 전차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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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