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인이며 직원이 인증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벌조항이 적용되나요? 최근 양벌조항이 위헌이라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Answer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는 기가재를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88조(양벌규정)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