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가기초구역과 유사한 외국 사례는?

Answer 1

○ 미국 - 가장 최소단위인 구역(Block)을 설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편구역, 학교구역, 선거구역, 통계구역, 교통분석구역 등에 활용 - Zip Code(5)는 주 구분(1) + 시 구분(2) + 배달 동질지역(2)으로 구분되어 각종 관할구역, 주소표기, 일기예보 등에 공통사용 ○ 영국 - 통계구역과 우편구역 등이 상이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통계 공표구역(OA : Ouput Area) 마련, 행정구역 등에 활용 - 우편구역(Post Code)은 5[구역구분] 또는 7(5+2[배달점])체계 혼용 ○ 캐나다 - 2001년도 최소공표단위(DA:Dissemination Area) 도입, 조사단위(EA:Enumeration Area)로 활용 - 기초단위 Block 설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계자료 근간인 DA를 설정, 이 DA를 기준으로 선거구역, 경제구역 등의 기초로 활용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4)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