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할 수 없으나(법 제34조제1항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주주 발행 증권을 소유할 수 있는바,
ㅇ 질의 사례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주주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상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아울러, 대주주 발행 주식을 기초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의적인 선택 사항인 만큼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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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