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십니까?
검색을 해보다가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여러가지를 기준으로 수출 수입에 대한 건수, 금액, 무역수지 등의 좋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의 단순한 수출, 수입만이 아니라 지역의기업의 FTA를 통한 수출, 수입과 활용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그 지역 상공희의소에 들어가봤는데 자세히 나와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이트와 옛날 자료도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의거 지역기업의 FTA 활용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