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하도록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이하 '서면결의'라고 함)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41조 제1항)
○ 이때 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통상결의사항(가령 관리인선임, 공용부분 관리)인지 특별결의사항(가령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공용부분 변경)인지를 묻지 않고 서면결의일 경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합의를 요합니다.
○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집회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서면결의에 의해서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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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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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