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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3개사의 유자격업체와 공동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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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3개사의 유자격업체와 공동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위반 여부 ?
발주자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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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0
투표
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발주자가 공정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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