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도급업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매출액, 종업원수, 용도구매, 금형등이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법 조항이 어디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은 그 적용을 대기업자와 중
소기업자간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함
-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2항제2호에 \\\"중소기업자중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하도급거래상의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 연간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다
음 기준에 의거하여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및 도.소매업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건설업 :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
. 용역업 : 연간매출액이 1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
ㅇ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우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법령정보-법령조회-하도급거래관계법규)를 참고하시기 바
람. 끝.
|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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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