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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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에서 정하는 공공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일이 기관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요?
공공단체 목록을 알려주시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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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인지 여부는 개별 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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