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신고)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ㅇ 회원모집시기 :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1. 신고는 했으나 관련부서에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신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서 모집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불법 영업행위로 본다면 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1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2조, 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1998. 4. 24.선고97도3121판결)있음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