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현재 본인소유 토지가 도로에 무단점유 편입되어 있어 위 토지와 인근 국유지의 교환(대토)이 가능한지의 여부

Answer 1

안녕하세요?

「국유재산법」제43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지자체 안됨)에 한하여 상호 교환토지가 가격 및 면적이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사인의 요구에 의하여는 국유지와의 교환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43조 (계약의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