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및 관리 방안은?

Answer 1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해석*정비 등 법제업무에 대한 장*단기 정책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법제업무 제도 개선 및 정책수행 과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법제처가 추진한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은 과제 종료 이후 공개여부 검토를 거쳐
일반국민 모두가 법제관련 전문지식을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지식창고-정책연구용역) 및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정책연구검색-출처별 검색-법제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2100-2558)

관련법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제4조(기획조정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