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와 반려의 차이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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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불허가 또는 반려 처분이 있습니다.

불허가와 반려의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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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허가란 허가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인 허가요건의 미비에 따라 확정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인 반면, 

 

반려는 허가 신청 서류의 흠이 있을 때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운영지원과 (☎ 02-2100-25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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