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유로파이터 측의 제안

1. KF-X 개발비 분담 2조원
2. 한국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센터(유로파이터 및 KF-X 성능개량 가능-ADD)
3. 유지보수센터(MRO) 건립
4.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와 무장체계에 대한 수출 지원(무장 지원)
5. 전투기 53대 국내 조립
6. 소스코드 100% 공개
7. 엔진 기술도 60% 이전

이정도면 사실상 러시아와 했던 불곰사업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군사기술을 많이 이전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불곰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미 러시아의 경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기술을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좋지 못한 지금이 모든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기회 또 올까요? 지금이 아니면 안 옵니다.

특히 KFX 공동개발에 현금 2조원 지원과 공동개발은 사실상 KFX가 돈이 부족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KFX의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 조치입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차기전투기(F-X)사업의 대상기종은 이준희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F-35(록히드마틴社), F-15SE(보잉社), 유로파이터(EADS社)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대상기종의 성능, 비용,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기술을 획득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차기전투기(F-X)사업 경쟁구도 하에서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업체의 의도로, 제안된 모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계약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전투기사업이 국익을 가장 우선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전투기사업팀(02-2079-5914)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