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수입인지 5,000원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가급적 동 기한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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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
| 항만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