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첫째, 글로벌호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정찰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국의 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Global Hawk)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MTRC(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이상인 미사일과 무인정찰기 수출 통제) 규정에 저촉되는 관계로, 미국 의회의 글로벌호크 판매 승인과 가격 절충을 위한 실무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북한 전 지역 및 중국 일부까지 감시할 수 있는 등 첩보수집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K11 복합형소총 관련입니다.
K11 복합형소총은 무기 시험단계에서 폭발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기관은 즉시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여, 일부는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개발업체와 함께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 규모는 2012년 기준 33조원 규모이고, 이는 정부 총예산 규모 325.5조원의 10.1%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며, 현재 어려운 국내외 경제사정과 복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사업 우선순위로 인해 국방비의 대폭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방소요와 국가재정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국방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등 노후전력의 적기 교체와 군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152)
|
| 관련법령 :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