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사무실 용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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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객관적으로 사무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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