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채석장을 확장하려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제 59조 6항)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의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은 개발행위 도시계획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57조2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Answer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허가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은 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