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할 경우 도로 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