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신고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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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의 신고 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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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에 물건의 공급, 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 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 배치, 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별표1)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의 있으실 경우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해양시설 담당 곽혜경, 061-650-608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650-6087)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조(해양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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