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menu
search

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사회,문화의
님
0 투표
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1 답변

님
0 투표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분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more_horiz

관련 질문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Powered by NANUMTiP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