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감정평가 2개 법인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의 법인 수수료만 부담하는 것인지?

Answer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
할 경우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고, 그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개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