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R&D과제를 실시기업과 기술이전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기술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Answer 1

□ 비영리법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참조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2-2023-760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