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소 공공물리치료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보건의료인 물리치료사의 98% 개인사업체 근무
노인, 장애인의 의료비 지속적 상승 (비급여비용 동반 상승)
농어촌, 취약지의 공공보건 의료혜택 저하로 인한 도시화지속
문제점 :
물리치료사 45,000명 년 졸업인원 4000명, 임상근무자 18000명
전체의료비 중 물리치료비 3.6%, 물리치료인원 년1억6000명
1. 국가의 공공물리치료 확대 필요
전체 444명 보건소 근무자 321명, 보건지소 근무자 123명
보건소 의사당 물리치료사 평균인원 0.37%
보건소당 평균 근무인원 1.3명
총 보건소 보건인력 중 물리치료사 비율 2.7%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물리치료사배치 규정 : 보건의료원 2명, 보건소 1명)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규정,
- 국민의료비 및 관련 진료비 예산 2/3 절감 가능
☞ 의사(촉탁의)의 월(1-2회) 처방으로 물리치료(1월)치료 가능
치료비는 진찰료 + 물리치료비(진찰료 3 : 1 물리치료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일용직물리치료사 채용
☞ 방문물리치료 확대로 의료서비스혜택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3. 보건소 의료팀의 필수인원 임시직 물리치료사채용 방식개선
☞ 보건소 근무 물리치료사의 정규직 채용 및 인력편성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