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상가의 건축물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나, 별개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건축물대장상 같은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상가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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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 구조․기능․이용형태가 통로 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완전히 분리․차단되었을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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