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Answer 1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나 후 운행하거나 회차(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2조 제10항)하여야 합니다.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질서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