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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할지
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등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의 보조,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상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특별히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유권해석 등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
진료보조 업무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이들이 수행할 수 없고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에 관하여는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 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여부,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세한 지시‧
감독의 정도, 응급상황의 발생 가능성 및 대처능력 등 구체적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예시로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 근육 혈관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
보조, 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 마취보조, 혈관로확보, 소변로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 지시 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관련
법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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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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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의료법제2조(의료인)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