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후 아파트와 복리시설등이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행위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