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998.05.01 서울 소재 주택(단층)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2003.12.01 상기 주택과 연접필지에 있는 주택(2층 주택)을 취득하여 담장을 헐고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
2층 주택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두 주택은 전세를 주고 있음.
두 주택을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궁금함.

Answer 1

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