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의4 제2항제1호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정하고 있는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에 적법한 사용여부는 동 산집법과 건축법상의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용도 분류하는 바,
귀 질의의 산집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판매업의 위반(타사제품 판매)과 같이 산집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인 경우 동 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함이 타당할 것이며, 산집법에 의한 위반사항을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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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 건축법 제108조 (벌칙) |
| 건축법 제110조 (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