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및 민원사무의 정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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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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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민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인의 정의
- 근 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 내 용
·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민원사무의 정의
- 근 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2항
- 내 용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등의 신청
· 장부, 대장 등에의 등록, 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44-201-31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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