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환경보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신규 사업을 위해 새로운 유독물을 사용할 예정이여서 해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유독물을 입고하여 바로 계량시설(tank식)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입고방법은 flecon bag 입고 할 예정이며, 유독물은 고체 입니다.
질의 : 입고하여 바로 계량시설에 투입하고 보관되어지는 시설이 없다면, 취급시설기준 중 무엇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사용업 중)?
2. 또 다른 유독물도 고체이며 종이포대(지대)로 입고하여 수동 계량 후 반응시설에 주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 전체 사용량은 사용업에 해당되는데, 종이포대의 밀폐형태로 입고되어도 별도의 보관시설이
필요한건지 여부? 또한, 보관시설(창고)을 건축할 경우 해당 시설 건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것이 맞는지(건축자재 재질이나 크기 등)여부?

Answer 1

○ 유독물을 입고하여 Tank에 직접 투입할 경우 Tank는 유독물 저장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종이포대 형태의 유독물을 입고하여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독물 보관시설의 경우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 3]의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독물등록기관인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유독물영업의 취급시설기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