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인터넷{싸이월드,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블로그 / 카페 등}을 하다보면 "전남 00군 00읍 00리 987번지 0000부대 0대 00중대 이병 홍길동" 이런식으로 우리 군부대의 위치들이 적혀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적들에게 도움이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 부대위치 노출 신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비밀누설 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서약서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적에게 이용될 여지가 미미하므로 법적제재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대에 통보하여 정신교육 및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군 보안에 관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2-265-0570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5-05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