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하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천관리청에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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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