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정비사업의 주민총회의 의결사항과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Answer 1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0조·제21조의 주민총회, 조합설립 인가 후에 운영되는 조합 총회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창립총회는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