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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초과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8일
0
투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
기본
계획
인구
배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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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1-2-1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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