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은 규모이다보니 가격이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소매상들의 중간 소프트웨어 마진이 비싸 솔직히 구입이 꺼려져 있습니다.
그러던중 해외에서 소프트업체와 소매상의 직거래로 cd-key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곳을 알아 냈는데요.
과연 정품 cd-key 구매로 소프트웨어 정품등록하여 사용시 단속시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시 저희가 한가지라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입니다. 

SW라이선스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인터넷 및 소매상이 CD + CD-Key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해외사이트에서 단순 CD-Key만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 소프트웨어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SW저작권사에게 정품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SW 단속 시 한 가지라도 구비해야 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CD, 라이선스 증서, 사용권 증서, 소프트웨어 명이 표시된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도 가능) 등 SW정품구매를 하였다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 총판 및 인터넷 등 어떠한 경로로 구입하였더라도, 저작권사에서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보호과 (☎ 044-203-2490)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