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긴급사유 또는 예산승인 후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노인회관 건립 및 목욕탕 건축비 등 긴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는지

Answer 1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